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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2013) Minority Opinion
평점 9.0/10
소수의견 포스터
소수의견 (2013) Minority Opinion
평점 9.0/10
장르|나라
드라마
한국
개봉 | 영화시간/타입/나라
2015.06.24 개봉
126분, 15세이상관람가
감독
(감독) 김성제
주연
(주연)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누적관객
피고 대한민국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피고는 경찰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고,
검사는 철거용역이라고 한다
원고 국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실을 묻다!”

지방대 출신, 학벌 후지고, 경력도 후진 2년차 국선변호사 윤진원(윤계상).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건 철거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인에게도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검찰,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오는 신문기자 수경(김옥빈). 진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선배인 이혼전문 변호사 대석(유해진)에게 사건을 함께 파헤칠 것을 제안한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진압 중에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국가에게 잘못을 인정 받기 위해 진원과 대석은, 국민참여재판 및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소수의견’ 사건일지

2013. 1
서대문구 북아현 13구역 6블럭. 뉴타운 재개발을 위한 강제철거 현장
- 진압작전 중 철거민 박재호의 중 3 아들 박신우와 의경 김희택 사망
- 철거민 박재호, 의경 김희택 살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 철거용역 김수만, 박신우 살해 혐의로 체포

2013. 2 한국 최대 법무법인 광평. 무료법률자문 중이던 철거민 단체 ‘민생살림’ 에서 의뢰한 박재호 변론을 국선변호인 윤진원에게 이관

2013. 2 윤진원. 구치소에서 박재호 접견. 피고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것이 철거용역 김수만이 아닌 경찰이라 주장.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 주장

2013. 2 일간지 사회부 기자 공수경. 법원으로 윤진원을 찾아 와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제시

2013. 2 윤진원. 사건송치자료 열람을 신청하지만 담당 검사 홍재덕에 의해 기각

2013. 3 윤진원. 강제 철거 전 서울시가 시행사와 철거민 사이의 제소 전 화해를 유도했음을 발견

2013 .3 윤진원. 공수경의 소개로 국토해양위 소속 야당 의원 박경철과 만남. 강제철거 결정 과정에서 시행사인 도림개발의 로비 혐의 발견

2013. 4 윤진원. 박신우의 폭행치사혐의로 경관들에 대한 재정 신청. 무죄 판결

2013. 4 윤진원. 선배 장대석에게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명의를 빌려달라 제의

2013. 4 윤진원 국선 사임. 장대석과 함께 국가배상청구소송 시작. 청구금액 100원

2013. 4 윤진원과 장대석. 박재호의 김희택 폭행치사사건 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3. 5 국민참여재판 시작

2013. 5 검찰에 의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합의 제안. 거절하는 윤진원과 장대석

2013. 5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법무법인 광평의 이광평 변호사. 다시 사건 수임 요구. 박재호를 지원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 ‘민생살림’도 동의. 윤진원의 수임 해지

2013. 5 윤진원.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변호사 징계위원회 회부. 변호사 자격박탈위기

2013. 7 박재호의 요청으로 다시 사건 수임하는 윤진원

2013. 7 윤진원과 장대석을 변호인으로 국민참여재판 속개.

2013. 7 배심원 평결 그리고 재판장의 최종 판결




[ ABOUT MOVIE ]

강제 철거현장, 열여섯 철거민 소년과 스무 살 의경의 죽음. 당신의 판결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냉철한 보고서 <소수의견>

누군가의 생존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이권이 된다. 임대로 장사를 하던 영세 상인들이 보상 절차 없이 철거를 강행하는 경찰과 용역에 맞서 장기 항전에 돌입한다. 강제 진압작전 도중, 철거민이자 그 이전에 한 아버지였던 남자의 열여섯 아들이 사망한다. 그리고 스무 살 젊은 경찰이 그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는다. 아들을 죽인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철거 용역,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목격자는 경찰과 철거 용역들. 스무 살 경찰을 죽이고 법정에 선 열여섯 소년의 아버지의 죄목은 살인죄다. 하지만 아버지는 용역이 아닌 경찰이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다. 경찰이 죽였다고 밝혀질 경우, 철거 진압 작전 자체가 법의 심판대로 올라가야 할 공권력의 위기에 맞서 검찰은 사건을 은폐하려 들고,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진실을 파헤친다. 철거에 맞서 항거한 것 자체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듯이, 아들을 누구로부터 보호하려 했는지,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묻고자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마땅할 경찰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실만을 굳게 믿고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진실을 꺾지 않는 아버지. 그의 단호한 용기는 사건 의뢰를 받은 후, 그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한 변호인의 마음까지 움직이며, 관객을 향해 질문을 던져 21세기 대한민국의 냉철한 보고서를 완성한다. 진짜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이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치열한 법정 공방, 국가배상청구소송 청구금액 100원!
국민참여재판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법정드라마 본연의 재미 <소수의견>

우리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은 누구의 편인가? 양심과 정의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거창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소수의견>은 원고와 피고가 진실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공격과 수비가 교차, 엎치락뒤치락 반전이 오가는 법정드라마 본연의 긴장감과 재미를 놓치지 않는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러도 좋을 대치 구도도 흥미롭다. 피고는 살인 현행범인 철거민, 피해자는 경찰. 변호인단은 약관의 국선 변호사와 행정 소송은커녕 형사소송 경험도 없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2인조. 이에 맞선 검찰은, 국가 혹은 정부 그 자체라고 해도 좋을 부장 검사 휘하 검찰청의 엘리트 검사들이다. 승부는 시작도 하기 전 정해진 것 같지만, 변호인 측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증언해 줄 증거와 증인들을 찾아낸다. 또한 일방적으로 불리한 형사 재판은 시범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해, 국민의 일부를 배심원으로 불러들이는 한편, 진실을 밝힐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환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한다. 청구금액은 단돈 100원. 동전 한 개를 받아도 좋으니, 피고인 대한민국이 잘못을 인정하라는 이들의 시도는 우리 시대의 진실이 지닌 가치를 생생하게 웅변한다. 법정을 진실의 전장으로 삼아, 골리앗 대한민국을 향해 다윗을 돌팔매를 날린 변호인단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소수의견>은 법정드라마의 진면목을 선보인다.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것 같던 저울의 팔이 서서히 진실의 편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관객은 법정드라마가 어디까지 흥미로울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


피고 이경영, 변호인단 윤계상과 유해진. 검찰 김의성, 재판장 권해효,
기자 김옥빈, 피해자 아버지 장광, 증인 엄태구, 큰손 김종수. 강렬 앙상블 <소수의견>

법정드라마 <소수의견>은 법정의 치열한 공방전을 채워나갈 퍼즐의 조각을, 누구 하나 빠지지 않을 개성과 연기력을 갖춘 강렬한 인상의 배우들로 완성했다. 중후하고 기품 있는 외모로 주로 ‘가진 자’를 연기했던 이경영이 먹고 살 권리를 위해 화염병을 들었다가 경찰 살해혐의로 피고석에 서는 철거민 박재호로 분하고, 그와 함께 진실을 향해 싸우는 국선 변호인 진원으로 윤계상, 운동권 출신이지만 정의감은 묻어둔 채 이혼전문 변호사로 살아가는 대석 역에 유해진이 출연해, 진실의 무게 앞에 변모해가는 변호인단의 성장 드라마를 보여준다. 드라마틱한 미모로 강렬한 캐릭터 전문이었던 김옥빈이 권력이 감추고자 한 흑막을 파헤치는, 언론 본연의 사명감으로 뭉친 기자로, 그리고 탁월한 화술을 가진 권해효가 그간의 감초 이미지를 벗고 법정을 진두지휘하는 재판장으로 출연한다. 중저음의 목소리와 등장하는 순간 묵직한 존재감을 드리우는 김의성이 자신이 국가를 대변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신념 있는 엘리트 검사 홍재덕으로 출연하는 것은 물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의경이자 증인으로 출두하는 이승준 역의 엄태구, 죽은 의경의 아버지로 장광. 그리고 진원이 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의뢰인이자 철거용역업체의 배후에 있는 큰 손으로 김종수가 출연. <소수의견>의 팽팽한 법정 공방전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치르는 명승부, 승패의 운명이 몇 초 단위로 변화하는 스포츠 게임을 지켜보는 것 같은 실감과 박진감,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으로 완성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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